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방류가 시작되면 20~30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이유와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오염처리수, 그것이 알고 싶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설치해 오염처리수를 인근 저장탱크에 저장해왔다.올해 3월 기준 오염처리수의 규모는 약 133㎥로 전체 저장용량의 96%에 달하고 있다. 오염처리수란 원자력발전소의 녹은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하여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물로, 삼중수소와 함께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결정했다. ALPS를 거쳐 한번 정화된 오염처리수를 다시
청년매일 김서연 기자 | ‘필터 버블’에 대해 아는가? 아마 당신은 유튜브에서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면 이어서 추천 영상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영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익히 접했을 것이다. 인스타 등 각종 SNS와 뉴스 기사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했을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 맞춤 추천을 통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리함을 주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AI 알고리즘의 딜레마 '필터버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끈다?’ 필터 버블, 도대체 뭐길래? 필터 버블 현상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만 알고리즘 서비스를 통해 필터링해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터 버블은 사용자 모두 개인 맞춤형 정보만을 보고 듣고 소비하게 만들기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을 일으킨다. 확증편향은 고정관념을 만들어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음주 파문'을 일으킨 선수들에 대한 출전 정지 징계는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WBC 음주 파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파문의 당사자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 선수는 이날 모두 상벌위에 참석했다. 이들은 상벌위 직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취재진에 고개 숙이며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대회 기간 주점에서 음주해 많은 야구팬들의 지탄을 받았다. KBO는 이날 상벌위를 통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 선수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 선수에게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및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따른다. 나라를 대표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
청년매일 이명화 기자 | 지난 5월 대구 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에서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으로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는 원심에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같은 달 대구 수성구에서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로 80대 B씨가 체포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의원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2.5배 급증하였다. 또한 검거율이 101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기소송치는 50% 미만으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임의도서라 금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존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 음주 논란에 대한 경위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음주 사실은 있으나, 장소와 시간은 논란과 다르다’는 것이 해당 조사 결과의 골자다. KBO가 지난 3월 WBC 대회 도중 국가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음주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각 구단에 사건 경위를 조사를 의뢰했다. KBO는 “지난 31일 3개 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3개 팀이 포함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개 팀의 경위서로, 대표팀 선수들에게 유사한 사례 존재 여부는 9개 팀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BO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술집 방문 의심을 받은 투수 3명은 경기 전날 밤 스낵바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사카(1차 훈련지)에서 도쿄(대회 개최지)로 이동한 3월 7일과 휴식일 전날인 3월 10일은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또 9개 구단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선수들은 대회 공식 기간인 3월 13일까지 유흥업소에 출입한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31일 오전 6시 30분 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6시32분 쯤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잠시 뒤 '오발령'으로 정정됐다. 이에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었다. 서울에 사는 이 모(24)씨는 "갑자기 경계경보가 울려 잠깼다"며 "전쟁이 나는 줄 알았고, 대피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모(24)씨는 "재난문자가 정확히 어떤 사유때문에 대피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발령 이유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관계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보냈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정부가 길었던 코로나19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단계별 대응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방역조치는 조기 완화돼 조속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한것이다. 핵심적인 변동사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전파위험력 등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확진돼 격리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오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격리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병원급 이상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당분간 착용이 유지되고, 의원이나 약국은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되고 접촉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취식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차에 권고되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권고가 종료된다. 이러한 방역조치 완화에도 입원치료비, 백신 및 치료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지속해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이용에 불편사항이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도쿄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성적을 거뒀던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중 일부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해당 보도를 한 매체는 지난 30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토대로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투수들이 지난 3월 8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대회 기간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수들은 지난 3월 9일에 열린 호주와의 경기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승리했어야 할 일본과의 경기 전날에도 음주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매체는 선수들의 포지션과 대표팀에서의 맡은 역할을 들어 상세히 보도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 WBC 대회 B조 1라운드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탈락했다. 2006년 WBC 초대 대회에서 4강, 이어진 2009년 2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하며 아시아 야구 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한 야구대표팀인데, 3연 대회 1라운드 탈락이라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의결된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으이에서 “여야 간 간호법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직역 간 이해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당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119 구급대가 10분만에 구조했으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응급실 뺑뻉이’ 사고가 나온 것이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도로에서 A(74세)씨가 후진하던 승용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은 0시 38분,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지역 3개 종합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병원을 찾던 구급대는 1시 20분쯤 용인시에 위치한 신갈강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처치를 받는 와중 다시 8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고 1시 46분에 사고 현장에서 65km가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2시 30분쯤 심정지를 일으켰고 2시 4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부상 정도가 심해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접 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꽉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물탱크에서 6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0시 48분에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기계실 물탱크 안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혈흔 등을 분석한 결과 아들 A씨가 집에서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기계실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지난 1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출입문이 열려 큰 혼란을 빚었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에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의 OZ8124기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30대 남성 탑승객 A씨가 착륙 약 10분 전 지상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중앙 날개 뒷쪽 출입문을 개방하며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 문으로 추락한 승객은 없었으나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이닥치면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다. 12시 45분, 해당 항공기는 출입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승객 9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로 입건돼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23일 오후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2023년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각 지역 대학(원)을 대표하여 21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총 152명의 대학(원)생에게 1억9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1990년 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과 문화·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은 현재까지 약 6,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95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황병우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의 인재 육성과 발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정기 기사 자격증 실기시험 답안지가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됐다고 23일 밝혔다. 시험 종료 후 해당 고사장의 답안지는 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으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돼 답안지 보관용 금고가 아닌 창고로 옮겨져 파쇄된 걸로 파악된다. 답안지 분실 사실은 지난 20일에 인지하고 21일 오전 최종적으로 파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23일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시험지가 파쇄된 609명의 응시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밝혔다. 어 이사장은 “추가시험을 통해 기존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6월 9일에 예정대로 시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609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점 연락드려 사과한 후 재시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 A씨는 한 익명 커뮤니티에 “슬픔과 더불어 분통터지는 상황”이라며 글을 올렸다. A씨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수사나 재판에 있어 누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가만히 있는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이어갔다. A씨는 이기영의 통장 사진을 첨부했다. 통장 내역에는 ‘아버지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148만1732원이 남겨져 있었다. A씨는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했다”며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라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며 “유족측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온 공탁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