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ㅣ “뭐 했다고 벌써 개강이야?”, “그동안 난 뭐 했지”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분들이 현시점 가장 많이 하는 푸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푸념하는 것은 아마 허송세월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전 당찬 포부와 함께 작성했던 방학 계획이 본인이 ‘작심삼일형 인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을 때, 결국 푸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버스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푸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새 학기를 맞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합니다. 지난 방학에 자신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아서 골든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긍정적일 미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목표가 무엇이 됐든 아직 여러분들에겐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좌편향된 방송을 이어간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매체 교통방송(TBS)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방송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방송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야권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라디오 생방송 중 주 씨는 정 교수에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 주 씨는 “후쿠시마에 보관된 오염수에…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성로는 집회 및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이에 버스통행 우회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한 것”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충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법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태다.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집회가 많고 이들이 점차 정치세력화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집회 장소와 시설물, 동원 장비 등을 특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경찰 또한 현행법 조항을 적용하고, 법원도 판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집회의 자유’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우리 사회를 크게 달구고 있다.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28) 씨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표 씨는 녹취록 재생이 끝난 후 “아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바뀌어야 저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또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적 제재는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보 사회가 도래한 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투 운동’이 대표적이다. 사적 제재는 법치가 존재해도 적절한 수준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절차가 복잡한 법들을 활용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사회에 만연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적 제재란 공권력이나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청년나우 김서연 기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의 압박 속에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 8개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왜 정부는 꾸준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행하려는 걸까? 민영화 추진 이유부터 찬반 논쟁까지,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민영화 열망 정부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전력, 국방 등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도맡아 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수직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자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민영화가 대두됐다. 민영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겨 자율성을 갖추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
최근 지방대학의 이점이 크게 줄고 있다. 지방에서 양질 일자리의 수가 감소하고, 교육 및 사회 인프라도 수도권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대학의 신입생과 자퇴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졌고, 지방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한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라이즈 시범운영 지역으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경남·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다. 라이즈는 기존 교육청 소관이던 대학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자체에 대한 지방대학의 권한을 키워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의 핵심 골자 중 하나인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조 원을 지자체에 이관해 각 지방대학을 글로컬 선도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은 떼려야 뗄 수…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상식적으로 얼핏들으면 맞는 말이었지만 법적 지위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틀린 이야기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민법 개정이 곧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동물이 물건의 지위를 벗어나 인간과 물건 사이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부 수의사들은 의료 과실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의료계 구성원들은 해당 민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른 직업이 그렇듯 '수의사'라는 직업 또한 인간을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동물의료'나 '가축방역' 등의 1차원적인 업무 뿐 아니라 '동물복지'나 '종 다양성' 등의 이슈까지도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라는 상징적인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독자들께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칼럼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어느덧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일궈냈기에 역대 가장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인만큼 더욱 뜻 깊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일명 ‘촛불정부’의 실정과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의 중복, 무리한 정치-사법-검찰 개혁으로 생긴 반발이 내년 대선으로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대선은 현 정부의 전현직 인사들이 후보 또는 선거캠프로 대거 합류한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은 모두 현 정부의 초대 각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로의 합류를 선언했다. 필자는 이번 대선 공방전이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역대 대선보다 더 논란이 될 것이라 짐작한다.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로 천명했던 ‘소득주도성장’은 현실보다 이상에 치중하여 개념적인 이론만 존재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고 빈틈이 없는 이론이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등장하고,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 언론계, 학계, 외신까지 이번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졸지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포장하며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까지 하다.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수단이 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지, 혹여나 언론중재법이 정답이라고 할지언정, 왜 독소조항을 가득 안고 있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방패막 뒤에서 끝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이야 말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의 극치이다. 하지만 그 언론을 지키
청년나우 조주영 기자 | 해방 이후의 혼란한 건국과정과, 반공주의를 강조한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던만큼,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된 것은 필연적인 반작용일 것이다. 그러나 서술하였듯 세계화 시대 속으로 접어든지 오래인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단순히 외세로부터 고통받았던 존재로 묘사하거나,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악영향을 끼쳐왔던 북한 정권을 ‘같은 민족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감싸안으려 하거나 양비론적인 책임전가만을 하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할지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근대에서 지나친 ‘제국주의적 침략’과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강조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이양선의 침략’, 혹은 러시아 등을 포함한 열강의 경제적인 이권침탈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서술이 이어졌지만, 흥선대원군, 혹은 명성황후 등 조선의 내재적인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애하지 않거나 교육현장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 반박된지 오래인 ‘자본주의 맹아론’이 교육 과정에서 서술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서구 열강이…
청년나우 조주영 기자 | 2002년부터 <제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독립적인 과목으로 학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적’ 사관들이 본격적으로 교육현장에 스며들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서 싸워왔던 자신들의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2012년 11월 당시 한 역사 단체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표방한 <백년전쟁>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며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해당 영상에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단순비판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이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교사들의 보충자료로 사용된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수단체 <블루유니온>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운영한 ‘편향수업신고센터’에서는 총 469건의 사례가 제보되었는데, 이 중 ‘백년전쟁’을 포함하여 영상·매체를 활용한 사례는 20%대에 달한다. 해당 영상물이 단순히 권위주의 정권에…
청년나우 조주영 기자 | 1945년 해방에 이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이룩해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독재’ 시기를 맞이하여 경제발전을 대가로 자유의 제한을 강요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시민 차원에서 조직적인 민주화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87년 체제’ 이후에는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함에 따라, 북한과의 UN 공동가입이 이루어지거나,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이 실시되는 등, 북한과의 해빙무드가 몇 년동안 전개되었다 다시금 북측의 무력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경제가 고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한민국 역시 세계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995년 김영삼 정권 당시 ‘세계화 선언’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뒤이어 1996년에는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일구어내었으며, 오늘날 세계화 시대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행해지는 역사교육의 행태를 보노라면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우리나라의 공당들에는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지난 정부 때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들은 중앙조직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뻗어있는 지역 조직에도 존재한다. 단순히 '청년위원회' 뿐만이 아닌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위원회'도 함께 존재하며 선거 연령 인하 등의 영향으로 요새에는 '청소년위원회'까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소모품'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젊음'과 '세대교체'라는 단어 뒤에서 이런 청년들을 이용만 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냅다 버리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영향은 지금껏 그래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그런 인식과 청년들의 중요성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든 데에는 2030 청년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나우의 시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예로부터 국가는 국민 개인이나 국민들의 소소한 조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담당해왔다. 예를 들자면 국방이나 도시개발, 보건이나 집단방역 등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대체 에너지 등의 이슈들을 국가에서 선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이번 정부나 이전 정부나 이건 똑같다. 그저 어떨 때는 장관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수소차를 타고 등장하고 또 어떨 때는 전기차를 타고 등장할 뿐이다. 물론 나의 신분은 3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이기에 어쩌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차라리 당당할 수 도 있겠다. 한마디로 정부에 소속된 자들은 대부분 보여주기나 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한다. 나는 얼마전 정부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파견근무를 갔었다. 4개월 정도의 루틴으로 돌아오는 파견 근무인데 갈때마다 바깥 세상보다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예를 들어, 격일로 하는 회의 자료는 인당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데 장차관 및 실장, 국장, 과장 영감님들의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라는 묵직한 단어 때문인지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얼마전부터 수술실 CCTV설치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수술실 CCTV를 차량 블랙박스에 비유하면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기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테러에 찬성한 것인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나저나 보험청구와 개인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디패스와 닥터팔레트라는 EMR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스타트업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아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나는 ‘의료정보’ 박사과정 중인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된 케이스이다. 메디블록에서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즉 데이터주권이다. 보험청구라는 개념은 잠시 접어둔다면 이때까지 접종한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내가 본 진료의 상세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최근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면 본인의 휴대폰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보여줄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COOV라는 앱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