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청년 관련 의제가 ‘핫이슈’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꿈 있는 미래를 그리고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매우 크다.
특히 제도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청년정책’이라고 불리는 법·제도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정부와 의회에서의 수많은 청년 의제 관련 논의와 세대 분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곧바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 관련 의제를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가는 단순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년매일은 이러한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고,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청년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앞서 우리는 청년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논해봤다. 현존하는 국내 청년 정책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정책 수혜자들이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청년 거버넌스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다.
청조위의 설치 근거는 청년기본법에 명문화 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 13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청조위는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해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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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
|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청조위의 가장 큰 특징은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1명(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2명(공동)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청년위원을 50% 이상 비율로 정하고 있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 1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는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청년DB', 참여의 장 대폭 확대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오프라인 거버넌스와 더불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바로 '청년DB(데이터베이스)'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청년DB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DB(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려는 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다.
그간 청년들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 갈증을 청년DB가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한다면, 정책 담당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특정 정책에 알맞는 청년들을 찾아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DB에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 그 프로필을 보고 적합한 활동이나 참여 형태가 있으면 담당자가 매칭해준다.
프로필 등록 청년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정부위원회 위촉, 서포터즈, 기자단, 간담회, 행사, 모니터링단 등 자신이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박성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과의 인터뷰
Q.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된 계기는?
정책 수요자를 정책 과정에 포함한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청조위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안배를 고려했을 것이다. 청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청조위 위원으로 안배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다. 감사하게도 청조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Q.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은?
청조위 위원의 역할은 청년기본법에 기재돼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위원장이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주재하에 회의를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청조위 위원님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청년 관련 행사를 기획 및 추진하거나, 정부출연기관에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의견을 개진하는 등 파생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Q.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되는 것을 실감하는지?
청조위 위원의 목소리는 당연히 제도권에 반영된다.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청년DB와 같은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자문 내용이 실제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그렇기에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다양한 자문 및 회의가 이뤄진다.
Q.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청조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력과 고심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정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위원들이 선발된 이유는 더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청조위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소속된 집단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한다. 청조위 내외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