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청년 관련 의제가 ‘핫이슈’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꿈 있는 미래를 그리고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매우 크다.
특히 제도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청년정책’이라고 불리는 법·제도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정부와 의회에서의 수많은 청년 의제 관련 논의와 세대 분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곧바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 관련 의제를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가는 단순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년매일은 이러한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고,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청년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MZ세대'의 대두,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나라가 산다
MZ세대란 밀레니얼세대를 지칭하는 M과 Z세대의 합성어로,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을 의미한다. MZ세대는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MZ세대가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총 인구 중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를 겪는다면, 이는 곧 나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순 인구감소 상태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났으며, 혼인 건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0년 뒤에는 국내 인구가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또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 5년 단위로 청년정책을 톺아보고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현존하는 국내 청년 정책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국가 중 40세 이하 청년 의원의 비율이 가장 낮다.
또 지난 5월 만 18세이하 39세 미만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21%, 반영되고 있지 않단 응답은 72.6%였다.
물론 우리나라가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은 ▲지난 2020년 약 20조 8천억 원 ▲2021년 약 23조 8천억 원 ▲올해 약 25조 4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포퓰리즘성, 단발성･일회성에 그친 정책들이 다수인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에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하기에, 청년에 대한 접근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세대'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자산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 주거, 교육,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년 거버넌스'의 대두...청년 정책 허점을 보완한다는 평가
이에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바로 '청년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미래사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일컫는다. 즉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스스로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다.
청년 거버넌스의 존재 근거는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지자체 230개의 시군구에서 청년 관련 조례 를 제정했다.
이러한 조례에는 청년 거버넌스의 설치 근거가 함께 존재하며 강원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구에서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조직의 특성상 정책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다.
실제로 대구지역 청년 거버넌스 중 하나인 '대구시청년정책네트워크' 허용범 상임위원장은 지난 5일 '참여기구 교류회' 기조발제를 통해 "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 일일이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청년정책의 당사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책 분야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