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now [기획②]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청년 관련 의제가 ‘핫이슈’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꿈 있는 미래를 그리고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을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매우 크다. 특히 제도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위 ‘청년정책’이라고 불리는 법·제도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정부와 의회에서의 수많은 청년 의제 관련 논의와 세대 분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곧바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 관련 의제를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고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가는 단순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년매일은 이러한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고,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청년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앞서 우리는 청년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논해봤다. 현존하는 국내 청년 정책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