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세대에서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불안은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할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0.6명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오랫동안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서현역 살인사건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우울증 환자 1,000만 744명 중 20대는 18만 5,94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년의 우울증 진단율은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들의 정신적 불안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환자가 급속도로 취업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취업난에 더해 커지는 사회적 격차가 청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청년은 조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대구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수출효자품목으로 이차전지 소재가 부상하고 있다. 2009년 전통 섬유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표 수출산업의 지위를 넘겨준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압도적인 성장세로 대구 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대구는 섬유의 도시이고 대구의 최대수출품은 막연하게 섬유일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부끄럽지만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필자조차도 2021년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대구의 최대 수출품목은 당연히 섬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대구의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은 우리가 흔히 섬유라고 부르는 폴리에스터직물이었다. 2008년 당시 폴리에스터의 수출액은 5억 1900만 달러였고, 자동차 부품이 5억 1000만 달러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다만 이후 섬유 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자동차 부품이 수출호조를 보이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섬유를 대신해 대구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지난해가 되면서 기타정밀화학원료로 분류되는 이차전지 소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입법 폭주’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 3법은 편향적인 방송계 인사들에 이사 추천권을 쥐어줘 오히려 공영방송 편향성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두 법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거대야당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같은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마찬가지다. 탄핵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할 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