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처리수 방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방류가 시작되면 20~30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이유와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공포감 확산, 흔들리는 민심
일본의 주요 언론 중 하나인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천 명과 일본인 1천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실제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국내 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소금을 사재기를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주부 A(46)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해산물 등을 살 때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금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주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 B(42) 씨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이 있을까 겁난다"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해당 문제로 기숙사식에 대한 안전성에 우려를 드러낸다. 지난달 30일에 진행됐던 대구행복기숙사 입소생 간담회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학생 C 씨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먹는 음식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러한 공포감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도 있다. 바로 수산업계 종사자다.
경남 창원 소재 어시장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D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포심 확산에 손님이 줄고 있다"며 "수산 시장에서의 소비 위축은 국가 차원에서도 좋은 징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소금 품귀 현상과 국민들의 공포감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양산되는 '카더라 정보'의 확산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염처리수 두고 오가는 치열한 與野 설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일본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희석된 오염수를 자기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느냐"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질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먹거리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이 전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오히려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임을 정부가 수 차례 명백히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대국민 가짜뉴스 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막말,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신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 상인들의 장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과 민주당이 연대하고 있다니,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제2의 광우병 선전·선동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오염처리수 문제를 두고 각종 시위와 기자회견이 펼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요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돼 있고, 최근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240만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당장 결단하라"고 강도높게 말했다.
'일일 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매일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이 최근 시운전을 시작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일 오염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직접 언론에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구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로 인해 국내외에 큰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니만큼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