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정년이 보장돼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그러나 최근 20·30세대의 ‘공무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던 9급 공무원 시험은 22년 기준 29대 1로 떨어졌고 7급 공무원 경쟁률 역시 42대 1로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또 21년 기준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1만 명으로 4년 전의 2배를 넘어섰다. 선호 직종으로 꼽히던 공무원은 왜 기피 대상이 됐을까?
이번 제2회 <나우;회담>에서 장부기(25) 군위군청 재무과 세무직 공무원, 김민성(24) 경북대 행정학부 재학생, 이민재(22) 경북대 아동학부 재학생과 함께 ‘공무원 기피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월급 명세표와 함께 한탄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무원 월급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임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 다들 어느 정도 공무원에 지원하면서 봉급이 적다는 것은 감안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만을 표출하는 분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 불편함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 공무원 임금이 박봉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 준비생이 알고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공무원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공무원 준비생들이나 공무원들이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현재 공무원 연금 1.9%였던 지급률이 2016년부터 낮아져 2035년에 이르면 1.7%가 된다고 한다. 심지어 기존 60세였던 지급 연령조차 65세로 늦춘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 :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것 같다. 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연금 개혁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은 맞는다고 생각하나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줄인다는 것은 현재 삶을 충족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미래의 삶까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건강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지급률을 줄이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직접적으로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여율은 높이면서 지급률을 낮춘다면 현재의 삶도 풍족하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이번에 지급률을 낮춘 것을 보면 앞으로도 지급률이 보전되기는커녕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혜택은 다 받고 떠나는 이전 세대들이 일반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의 공무원이 될 국가인재들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기피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거품이 껴있던 경쟁률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 : 공무원 경쟁률이 하락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2022년부터 고교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지원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이다. 지원자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률도 줄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학령 인구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경쟁률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 사회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연금이 깎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연금이라는 가장 큰 메리트가 줄어드니 지원자가 줄어들고, 결국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장 : 우리 사회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공기관에 가면 무인 발급기가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일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대체할 수 없는 주민 지원 사업 등과 같은 공공재적인 요소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취약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 쉽게 위기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 기본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키오스크가 있었다. 공무원이 키오스크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주더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직접 뽑을 수 있지만 노인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동사무소에까지 키오스크가 설치돼버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 공무원의 절대적인 수치를 줄이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의 불편함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우’는 ‘지금’이라는 뜻의 영단어, ‘더 나은’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그리고 ‘아름다울 나’, ‘벗 우’ 자를 써서 ‘아름다운 벗’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우;회담>은 아름다운 동반자인 청년들과 소통해 ‘더 나은’ 오늘을 개척하고,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간담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