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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반값 등록금 공약'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최근 5년 동안 국가예산 168원 늘었지만 국가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
실질적 혜택을 받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절반 미만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청년 공약인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지 못한 채 정부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 2020학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10명 중 4명만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등록금이 문 정부의 대선 주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국가 예산이 168조 원 증가했음에도 국가장학금 총액과 수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국가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증액된 예산 중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투자는 전무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고, 등록금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13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행해왔다.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온 결정적 이유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대학들의 부담은 가중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6621억 원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체감 가능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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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수

청년나우 종합부 류연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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