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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잇단 반발, 이달 말 확정 예정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탈락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를 오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은 탈락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연간 40억 원 안팎의 3년간 총 144억가량의 재정지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전체 36.5%인 19곳이 포함됐다. 수원대, 용인대, 성공회대, 동양대 등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지원 탈락 대학에 다니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탈락이 확정되는 대학은 이 세 항목을 제외하곤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탈락한 대학들의 교내외 반발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인하대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인하대 대강당에서 공동규탄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인하대 신한용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서명운동, 온라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접수에도 다수의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걸쳐 8월 말 확정된다. 하지만 평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태 이의신청 결과가 바뀐 적은 단 한 차례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에도 임원의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았던 한 대학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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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수

청년나우 종합부 류연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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