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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본부 vs 대학평의원회 첨예한 대립...양 측의 주장과 쟁점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임기 논란으로 시작된 평의원회 파행이 대학 본부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평의원회는 법적인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평의원회와 대학 본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대학본부가 고등교육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31일 날 우리가 평의원회 회의하는 중간에 (본부가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이미 해버렸다"며 "이는 법적인 파행이고,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쟁점① 5월 31일,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본지와
- 허창영
- 2023-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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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vs 대학 본부, 파국으로 치닫다⓶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 의장 임기 논란이 불거지며 대학본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본부가 입시전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시활 의장은 지난 11일 "홍원화 총장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 향후 입학전형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입학 지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장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한 채 범법적으로 학칙 개정 없이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이 의장은 "대학이 학칙
- 허창영
- 2023-07-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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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획]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vs 대학 본부, 파국으로 치닫다⓵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대학본부와의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대헉평의원회 의장으로 비정규직 강사가 당선된 이후 4개월 만에 의장 임기 문제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은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규정 의장 임기에 관한 조항이 애매모호하기에 불거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당시 부의장이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시활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평의원회 재적의원 20명 중 17명 출석 10표 득표로 당선됐다. 이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던 2월 27일은 평의원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교수는 3월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았지만, 5월 31일 진행된 제2차 대학평의원회 정기회에서 교수회 의장인 김상걸 교수는 이 교수의 임기 만료로 인해 의장을 재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평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의장 자격도 종료됐으니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장은 ‘평의원 중 호선’이라는 조항만 있을 뿐 의장이 평의원 신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기에, 이시활 교수의 의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실제로 교수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
- 허창영
- 2023-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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