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이제우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이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해야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공약으로,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직렬에서 연 7000명가량을 채용하고, 경쟁률이 20대 1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 군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취지의 중학교도 새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 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