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청년,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최근에 있었던 서현역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대두된 가운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묻지마 범죄의 용의자가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구청년센터 활동그래 상상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대구 청년정책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알아보겠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사회적 고립은 연구마다, 지자체마다 정의가 다양하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개념과 사회적 고립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뜻한다.

또 특수고용형태 근로 청년, 단시간 근로 청년,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청년이나 고용 밖의 실업 청년, 니트(NEET) 청년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고립을 초래하는 요인도 다양하다. 경제나 가족 관계 등의 가정사나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혹은 따돌림 경험, 또 고용불안정이나 취업 실패 등 사회적인 문제도 영향을 준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극단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회적인 대면 교류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특히 사회활동이나 여가 등 다른 세대에 비해 야외 활동이 잦은 청년들은 타인과의 접촉이 단절된 생활의 지속으로 사회적인 고립감과 정신적 괴로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코로나19에 뒤따른 경제적인 위험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청년 실업’ 문제를 확대했고, 이 때문에 청년들은 좌절감과 우울감을 더욱 느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자살 충동 경험이 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로 유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에 처한 원인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기에 사회적 고립을 겪는 집단을 하나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기도 까다롭다.

대구시의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구체적 지원 계획 전무'

황동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대구의 은둔형 청년은 7.9%에서 12.8%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사실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최정숙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지난 18일 공감 토크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와닿게 됐다"며 "사회적 고립 청년을 시에서 발굴하기도 어렵고, 사회에 정착시켜도 재고립의 문제가 있어 굉장히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하게나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청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여러 상담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에게는 실효성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오창식 대구시 청년센터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지원 검토해야'

사회적 고립은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에 속하면서도 정작 그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들 스스로 사회적 고립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사회적 고립을 겪다가 최근 활발하게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A씨는 “보통 2주 정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을 때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구에서는 6개월 정도 고립됐을 때의 경우를 일컫다 보니까 제도와 현실에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분도 고립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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