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스승의 날 42주년을 맞았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교권 인식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최초로 20%대로 추락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2022년 55.8%, 2021년 50.6%와 비교했을 때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점으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를 꼽았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4.7%,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3.6%)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영상에는 남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고 있었다. 해당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교사 역시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동안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들 역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강력한 ‘교권 보호 입법’과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6.2%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 ‘교육활동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 우리 학교와 교원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그것이 학생 교육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자성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교원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 국회, 사회 보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