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구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면서 노인 연령 개편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해온 만 65-69세 승객들이 하루아침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는 ‘지원 연령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하며 시내버스는 74세부터 해마다 무임 승차 연령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 승차는 오는 2028년부터 완전 적용될 예정이다.

대전시도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듯 대구와 대전시가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를 모니터링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 심화로 인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순손실 1조3427억원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5526억원으로 약 41%를 웃돈다.

그러나 각종 노인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5세부터 69세 노인의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겉 보기에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65세 이후 퇴직자들은 수입 없이 놀고 있다”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기 전에 65세 이상의 수입절벽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 1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38.9%이다. OECD 평균인 13.5%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없는 등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지자체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