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많은 시민 관심·참여 이끌 정책토론 변화 예고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해당 제도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시정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 변경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현재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춘다. 개정 시 18세 이상 청년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두 번째,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 정책토론을 1,500명 이상의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시도의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생긴 세종시 0.16%에 비해 대구시는 0.01%로 턱없이 낮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