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로 시간 개편 향한 정부의 움직임,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

• 허창영
• 2023-11-06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