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구시는 ‘예산편성 3대 원칙’을 내세웠다.
먼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10% 이상 늘렸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이어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성과평가 등을 시행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중점 투자 5대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대구가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총 2,708억 원을 투자한다.
또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 원을 투자한다.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 원을 투자한다.
대구마라톤과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을 투자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이 점차 줄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