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전증 기획⓶]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비리, 어떻게 가능했나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발작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뇌전증 발작은 통상적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뇌전증 환자는 일부 직업 선택이나 활동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성인 남성은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범죄수사의 현황과 뇌전증의 병역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 ‘라비, 나플라, 조재성 등 포함’ 병역면탈자 137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병역법 위반 사범을 수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범행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 공문서를 조작한 병무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면탈자에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나플라(31·본명 최석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 등